연합뉴스 및 언론사 국고 지원금 폐지 청원.
General-Issues(일반이슈)/Petition(국민청원)
2017. 10. 29. 15:17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9864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 뉴스통신 진흥법 특히 3장, 4장은 근거가 없이 제정되었으며, 명백히 위헌 법률이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 3 장 연합뉴스사 제 4 장 뉴스통신진흥회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과 같은 기간 통신사와 언론사에 대한 세금지원은 중단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은 연합뉴스를 정부호의적인 여론형성에 이용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사실상 연합뉴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구 상 어떤 나라도 특정 언론사에 국민세금을 투입하기 위한 법률을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박정희 시대에도 없던 것으로써 언론지배를 통한 독재국가적 발상의 결과입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