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로또를 좋아하나?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9. 21:57
지난 5년간 802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 수용 건수 단 2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6258&PAGE_CD=N0002&CMPT_CD=M0112 - 오마이뉴스 이 정도면 아주 쪼금 과장하면 거의 로또 수준이다. 법원행정처장이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회피, 기피 제도가 있다" 이 발언의 의미는 그러니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그만두고 법원에 사법농단 재판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개 웃기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도 했다. "법관이 법관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법관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