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이 정도로 개판이었던가...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7. 6. 10:30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0622&iid=2208961&oid=277&aid=0004028451&ptype=052 - 아시아경제 이재용 재판부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파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도 조사를 받지 않는 법원... 국정원의 대선개입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검찰. 계속 되는 국정농단 특히 삼성관련 영장기각 사태... 국정농단 관련 판사들의 재판 돌려맡기... 전관 법조인들의 재판 로비. 동일 재판 판, 검사의 회식. 판사가 외압으로 판결을 하고, 판사가 청탁으로 판결을 하고, 판사가 이념적으로 판결을 하였을 때.... 국민은 그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