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매번 실패한 이유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10. 3. 22:55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4064.html - 한겨레심상정 “고위공무원 639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명단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심상정 의원도 의원직이 우선이었던 모양... 지난 20년 간 정부가 썼던 부동산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드러났다. 그 이유는 바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법안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등 고위 공무원들의 강남3구 주택 보유. 특히 실거주지와 상관 없는 주택 보유 고위공무원들이 문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법안 제정 권한을 보유한 국회의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제 집행하는 권한을 보유한 국토부, 기재부 고위 공무원. 그리고 정부의 고급 정보 획득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이해불가능한 괴상한 발언.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4. 14. 01:40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이해불가능한 괴상한 발언.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 300명 의원들 중... 그래도 그중에 낫다고 생각하던 의원들 중 하나다. 그런 심상정 의원이 tbs 교통방송에 출연 정의당이 김기식 위원장을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근거에 대하여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그 중에 핵심부분만 축약하면.... "금감원장은 평균 이상의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이다. 그 발언만 놓고 보면 정말 딱 맞는 말이다... 그런데 나는 심상정 의원의 발언을 듣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한다. 특별히 금감원장은 평균 이상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도덕성이 낮아도 되는 자리여서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뇌물수수로 교도소를 들락거린단 말인가...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 국민 모르게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