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판사 모두 사실상 양승태 게이트의 공범이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17. 02:20
3,000명 판사 모두 사실상 양승태 게이트의 공범이다. ‘사법농단’ 부당한 지시, 그 어떤 판사도 거부하지 않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615.html?_fr=mt1 - 한겨레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던 ‘윗선’의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 내부 통제는 ‘적극적’이었든 ‘마지못해서’였든 모두 개별 판사들의 협조가 발판이 됐다. 이런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특별재판부를 배척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스스로 벌하겠다 하는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법복을 입고, 피고인을 상대로 형벌을 선고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판사라면 불의에 맞서 언제든 자신의 직을 내던질 만큼의 자신에 대한 떳떳함이 있어야 함은 판사로서의 최소한의 기본..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공개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5. 17:01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공개 출처 : 민중당http://minjungparty.com/pages/?p=15&b=B_1_2&m=read&bn=2372 [첨부] 사법농단 의혹 판사 일람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금) 2.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출금) 3. 차한성 전 대법관, 행정처장 4. 박병대 전 대법관, 행정처장 (출금) 5. 고영한 전 대법관, 행정처장 번호 이 름 현 직 (사법농단 당시 직책 / 사법농단 혐의 또는 의혹내용) 6. 이규진 서울고법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 이현숙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의 판결심증을 파악 보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판사모임 발언-명단-동향 보고 문건) 7. 이민걸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2심 재판장 / 내란선동 9년 선고로 박근혜에게 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