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재판으로 사법농단 재판을 말아 먹고 있는 김명수 사법부.
Reform(개혁)/Justice(사법)
2020. 2. 14. 16:37
셀프재판으로 사법농단 재판을 말아 먹고 있는 김명수 사법부. 지구 상 그 어떤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두 개의 농단 사태가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사법농단 혐의자에 대한 재판을 사법농단을 저지른 사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수권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사법농단 재판에 대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주인인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아래의 1심 재판결과는 사법개혁의 막중한 책임을 진 김명수 사법부의 개혁의지는 죽었다는 자기고백과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 허니문에 들뜬 상태에서 적폐판사, 사..
국민여러분 구속적부심사 신청은 신광렬 판사에게....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11. 23. 23:43
이제부터 피치못할 사정으로 교도소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면 좋겠다... 주거지만 일정하면 무조건 풀어 줄 것 같으니.... 피고인이 주거지가 일정하다고, 혹은 단지 혐의를 부인한다고 풀어주는 마당에 경범죄를 지은 국민들이야 백 퍼센트 석방 아니겠는가...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다.... 지금 신광렬 판사의 결정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무력화 시키고 짓밟는 행위 딱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피고인을 석방한다면 어떤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어차피 판사가 풀어줄 것인데... 대법원장은 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지 국민 앞에 나와 해명을 해야 할 것... 판사가 하는 일이니 무조건 믿어라? 개소리.. 판사가 한 결정이니 무조건 받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