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의 결론에 대한 언론들의 골 때리는 이중성
Reform(개혁)/Press(언론)
2018. 11. 14. 19:02
금감원과 금융위 산하 증선위에서 내리는 삼바의 분식회계 관련 결론에 대한 뉴스를 뿌려대던 언론은 지금껏 금감원은 검찰, 증선위를 법원으로 표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금융위의 결론이 신성시되고 비판의 대상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삼바의 고의 회계분식 결론이 나온 후에는 언론들의 이런 표현이 사라졌다. 단지 검찰 고발과 증권거래소의 거래정지만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왜 그런가... 증선위 결론의 의미를 깎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즉, 증선위가 법원이어서는 안되고, 증선위 결론이 의미 없는 것이 되어야 삼성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대법원까지 다툼을 연장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상해본다면... 언론은 매일 ..
정부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의 이력을 공개하라.
Reform(개혁)/Plutocracy(재벌)
2018. 5. 3. 04:46
포털에서 홈페이지 검색도 되지 않는 증권선물위원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설립목적이 뭐길래 정부기관의 결정을 좌우한단 말인가.... 대기업 구제를 위하여 만들어진 기업용위원회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정부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개하라. 첫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이력. 둘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의 대기업 사외이사 활동 이력. 셋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의 과거 위법사항 이력. 넷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의 대기업 지원 해외연수 이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감원장을 날렸는데.... 금감원이 분식회계라고 결정한 금융사기 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가 뭉개 버릴 것인가....... 진심 궁금해지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