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특권 폐지 국민청원
General-Issues(일반이슈)/Petition(국민청원)
2019. 9. 11. 18:25
검사특권 폐지 국민청원 검사특권 폐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648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참여인원 : [ 102,467명 ] 1.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2.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 주십시오. : 정부부처 중에 유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외청입니다. 3. 피의사실 유포에 적극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강화) 해 주십시오. 4.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5. 검사직급과 기본급을 행정부 일반 행정직과 동일하게 맞춰 주십시오. 검찰에 대한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
나는 이 칼럼이 좋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5. 10. 14:00
오늘자 허프포스트에 공감이 가는 컬럼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http://www.huffingtonpost.kr/taekyung-lee/story_b_16466760.html?utm_hp_ref=korea 글쓴이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사무처장 위 칼럼 중에 아래와 같은 눈에 띄는 구절이 있다. [설사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도 정치권력, 그 중에서도 행정권력이,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 재벌, 극우정당, 비대언론, 사법권력, 종교권력, 매판지식인 등으로 구성된 특권과두동맹은 새 정부의 개혁을 방해하고 새 정부를 좌초시키기 위한 연성쿠데타 혹은 저강도 탄핵을 끊임없이 획책하고 실행할 것이다. 새 정부와 자각한 시민들만으로는 특권과두동맹의 파상공격을 감당하기 어렵다. 우리에겐 거시적 안목과 총체적 사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