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핵심 요약정리.
Economy/Estate(부동산)
2017. 8. 2. 17:26
눈에 띄는 부분만 정리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의견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문 28페이지의 시행시기를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재개발 조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후에도 여전히 조합원 분양권 전매 가능. 따라서 위와 조건을 갖춘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가치의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출여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투자자가 자금동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