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매번 실패한 이유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10. 3. 22:55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4064.html - 한겨레심상정 “고위공무원 639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명단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심상정 의원도 의원직이 우선이었던 모양... 지난 20년 간 정부가 썼던 부동산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드러났다. 그 이유는 바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법안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등 고위 공무원들의 강남3구 주택 보유. 특히 실거주지와 상관 없는 주택 보유 고위공무원들이 문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법안 제정 권한을 보유한 국회의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제 집행하는 권한을 보유한 국토부, 기재부 고위 공무원. 그리고 정부의 고급 정보 획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