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박상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8. 2. 8. 17: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2&aid=0009871605&mid=shm&mode=LSD&nh=20180208160645 - 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 檢수사지휘 폐지권고…종결·영장청구권 유지(종합) 연합뉴스가 하도 여론조작 뉴스를 많이 내보내서 100프로 신뢰하기는 힘들지만, 위 뉴스를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개혁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보면 수사지휘권만 눈에 띄고 모든 것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 보인다. 첫째, 경찰의 영장청구권이 빠졌다. 둘째, 따지고 보면 사실상 경찰이 독자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검찰이 감노아라 배노아라 할 수 있는 예외를 너무 많이 두었다. 이렇게 권고안을 내놓을 것이면 뭣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