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불합리한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을 구경만 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3. 18. 20:38
매우 불합리한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을 구경만 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근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 두 사건. '故 장자연씨 사망사건' 그리고 '김학의 집단 특수강단 사건'. 이외에도 진실규명을 필요로 하는 검찰의 과거사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 훈령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 http://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05569#J4:0 ) 그런데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에는 조사단의 조사 범위를 제약하거나, 조사에 대한 외압행사 또는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 검찰과거사 조사단의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