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공개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5. 17:01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공개 출처 : 민중당http://minjungparty.com/pages/?p=15&b=B_1_2&m=read&bn=2372 [첨부] 사법농단 의혹 판사 일람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금) 2.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출금) 3. 차한성 전 대법관, 행정처장 4. 박병대 전 대법관, 행정처장 (출금) 5. 고영한 전 대법관, 행정처장 번호 이 름 현 직 (사법농단 당시 직책 / 사법농단 혐의 또는 의혹내용) 6. 이규진 서울고법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 이현숙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의 판결심증을 파악 보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판사모임 발언-명단-동향 보고 문건) 7. 이민걸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2심 재판장 / 내란선동 9년 선고로 박근혜에게 협조 ..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연결고리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8. 13. 17:14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연결고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683.html - 한겨레 양승태 행정처, 국회의원 '족집게 로비' ... " 상고법원 설득" 이것은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사법거래의 표상.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통과 목적의 정치권 로비(사법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고위 법관과 국회의원(김진태, 전해철)을 서로 매칭시키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다음은 고위 법관 일대일 매칭 현황 김진태 의원 - 민일영 대법관,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전해철 의원 - 노정희 현 대법관, 유해용 당시 고법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정당, 국회의원)의 또 다른 사법거래의 실체는 김진태, 유승민, 이병석, 홍일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