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야.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10. 27. 18:1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야. 뉴스통신 진흥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468&efYd=20170321#0000 뉴스통신 진흥법 제 3장에 연합뉴스사라는 특정기업의 사명과 동일한 이름의 조항이 등장한다. 또한 부칙 제 4조에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이 법에 의한 연합뉴스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통신 진흥법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특정기업의 사명이 국민의 세금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명시된 법규가 될 것이다. 3장은 한 마디로 연합뉴스라는 통신사에 대한 국가와 법률 차원의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상위 기구에 관한 부분으로 제 4장에 뉴스통신진흥회를 두고 있다.뉴스통신진흥회의 조항은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