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고보조 제도폐지 국민청원 동참 바랍니다.
General-Issues(일반이슈)/Petition(국민청원)
2019. 4. 13. 12:16
연합뉴스 국고보조 제도폐지 국민청원 동참 바랍니다. 연합뉴스 국고보조 제도폐지를 위한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401?navigation=best 참여인원 : [ 364,920명 ]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스 전달이라는 역할 수행을 명백하게 실패한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에게만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매년 300억 원이라는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연합뉴스 출범 당시의 군사정권 같은 정부 차원의 언론계에 대한 위협과 탄압은 없습니다. 숨 가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을 가로질러 온 우리 사회의 현재 민주화 수준은 더 이상 연합뉴스만을 정부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명분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야.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10. 27. 18:1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야. 뉴스통신 진흥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468&efYd=20170321#0000 뉴스통신 진흥법 제 3장에 연합뉴스사라는 특정기업의 사명과 동일한 이름의 조항이 등장한다. 또한 부칙 제 4조에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이 법에 의한 연합뉴스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통신 진흥법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특정기업의 사명이 국민의 세금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명시된 법규가 될 것이다. 3장은 한 마디로 연합뉴스라는 통신사에 대한 국가와 법률 차원의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상위 기구에 관한 부분으로 제 4장에 뉴스통신진흥회를 두고 있다.뉴스통신진흥회의 조항은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