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현직판사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6. 29. 15:22
양승태 일당 화력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검찰 압수수색 위법’ 법정 안팎서 양승태 일당 화력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민중의소리 - http://www.vop.co.kr/A00001417514.html ‘검찰 압수수색 위법’ 법정 안팎서 양승태 일당 화력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www.vop.co.kr [민중의소리 기사 인용] 최근 현직 고위 판사들이 법정 안팎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며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농단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과 같은 맥락이다. 판사들이 법정 내외에서 사법 농단 주범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갑자기 원칙을 강조하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행보의 배경으로 ‘제 식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