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의 시작과 끝은 기무사다.
Reform(개혁)/Defense(국방)
2018. 7. 26. 12:55
국민들의 뇌리에는 기무사 하면 공식처럼 따라다니는 단어들이 있다. 기무사=쿠데타=육사 사조직. 1980년대 군 사조직의 군부 장악과 쿠데타를 통한 정권찬탈의 핵심 역할을 했던 기관이 바로 오늘날의 기무사다. 어제 국회에서 기무사 사령관과 기무사 대령의 국방부장관을 디스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명령을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천명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595f11e4b0fd5c73cba473?utm_hp_ref=kr-homepage) 한 상황에서 벌어진 작금의 기무사의 국방장관 디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기무사가 보여준 비상식적인 행동은 아주 많은 의미를 닮고 있다. 기무사의 내란 음모..
자기 만능주의에 빠진 군과 법원.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7. 21. 16:05
자기 만능주의에 빠진 군과 법원.박근혜 정부 시절의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를 위한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한 군의 대응 그리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 작성에 대한 법원의 대응... 두 사례는 치명적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죄는 자신들이 수사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이들의 자기 만능주의적 행태는 명백하게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엄존하는 법의 의의를 부정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정부부처가 저지른 위법사실을 수사함에 있어 기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스스로 수사하겠다는 발상을 뛰어넘어 수사 방해, 증거 파괴를 자행하였다는 점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행위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계층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이는 명백한 유신시..
세월호 참사는 대단히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범죄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5. 28. 01:59
세월호 참사는 대단히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범죄다. 본 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여러 자료와 최근 공개된 intention 2018(그날, 바다)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이 글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의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우선 본인은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를 단순사고가 아닌 명백한 사건으로 보고 반드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하에서는 존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월호의 침몰 시각을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30분경으로 보고 이 글을 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어도 내가 보는 견지에서 세월호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며, 대단히 고의적이며 계획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왜 그렇게 보는지 그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