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 중, 고 감사결과 이럴 거면 뭐하러 공개하나.
Reform(개혁)/Education(고육)
2018. 12. 18. 17:14
교육부 초, 중, 고 감사결과 이럴거면 뭐하러 공개하나. 17일부터 지난 4년 동안의 전국 초, 중, 고교 감사결과가 공개되고 있다. 그런데 말이 감사결과 공개이지 마치 국민들에게 마치 무슨 숙제를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감사결과의 공개가 매우 형식적이며, 사실상 비공개적으로 보인다라는 뜻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전의 감사결과 공개 때도 그래왔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런 형태의 감사결과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것이다. 공직기관의 감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기관 자체의 부패방지와 제도개선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를 한 주체는 피감기관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