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 박탈자들 명단 숨기고, 행위 은폐하는 행정안전부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9. 7. 28. 14:59
상훈 박탈자들 명단 숨기고, 행위 은폐하는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과거사 가담자 53명과 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됐다. 취소 대상자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해 서훈을 받은 국방부·보건복지부·국가정보원·경찰청 등의 공무원들이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의학연구소는 행안부에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 구체적인 취소 사유, 취소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 향후 서훈 취소 계획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취소 대상자 성명을 ‘최ㅇ’, ‘육군 ㅇㅇ 사단’ 등으로 익명처리했다. 또한 취소 사유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대 간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