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불공정 재판부의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8. 21:10
요즘 사법부가 특별재판부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법부가 특별재판부 무력화의 대안으로 공정성 시비 없는 재판부를 들고 나왔는데... https://news.v.daum.net/v/20181108202708738?rcmd=rn사법부가 특별재판부의 대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정성 시비 없는 재판부라는 것을 두고 우리는 참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사법부가 공정성 시비가 없는 재판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는 불공정 재판부가 있었거나 가능했음을 사법부 스스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거기에다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부는 안된다? 이쯤 되면 김명수 대법원이 현 상태로는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