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면서도 공수처신설에는 동의하는 진짜 이유...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8. 4. 2. 06:09
각설하고...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권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공직비리 수사처에 동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핵심은 검찰에게 손해 볼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검찰의 파워가 더 강력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직자의 비리가 줄어들 뿐 아니라 검찰의 견제도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아니할 우려가 아주 많다. 그 이유는 김기춘이 1992년 당시 영남권 주요 기관장들을 모아 선거개입을 모의한 초원북국 사건의 핵심 단어... "우리가 남이가"... 이것 하나로 설명이 충분하다. 그렇다 검사든 판사든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가 어디에 있든 그는 검사이고 판사인 것이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그 핵심세력은 결국 기존 검사들로 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