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특권 폐지 국민청원
General-Issues(일반이슈)/Petition(국민청원)
2019. 9. 11. 18:25
검사특권 폐지 국민청원 검사특권 폐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648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참여인원 : [ 102,467명 ] 1.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2.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 주십시오. : 정부부처 중에 유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외청입니다. 3. 피의사실 유포에 적극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강화) 해 주십시오. 4.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5. 검사직급과 기본급을 행정부 일반 행정직과 동일하게 맞춰 주십시오. 검찰에 대한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