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검찰의 리니언시가 갖는 의미.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8. 21. 13:10
공정위가 독점하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었다. 물론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 이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어떤 제도이든지 그것의 도입으로 인한 결과는 담당기관의 준법의지와 담당자의 도덕성에 비례했던 적이 많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검찰이 나눠간 리니언시는 검찰에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그만큼 검찰이 이 제도를 재벌 봐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속고발권과 리니언시를 재벌 봐주기에 사용할 것인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지는 검찰의 몫이다. 공수처 설치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플리바게닝 의 정의 : (위키백과) 플리 바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