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덕분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7. 27. 20:45
https://news.v.daum.net/v/20180727175630779 - newsis 법원, '스폰서 판사' 수사 제동..관련 영장 모조리 기각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 영장 기각 '스폰서 판사' 사무실 압수수색도 무산 法 "임의 제출 가능성·별건 수사" 판단] https://news.v.daum.net/v/20180727200740938?rcmd=rn - channelA 대법원, 김기춘 구속 취소..내달 6일 석방될 듯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특검에 구속. 재판에 넘겨진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 대법원은 오늘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대신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