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 구속적부심사 신청은 신광렬 판사에게....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11. 23. 23:43
이제부터 피치못할 사정으로 교도소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면 좋겠다... 주거지만 일정하면 무조건 풀어 줄 것 같으니.... 피고인이 주거지가 일정하다고, 혹은 단지 혐의를 부인한다고 풀어주는 마당에 경범죄를 지은 국민들이야 백 퍼센트 석방 아니겠는가...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다.... 지금 신광렬 판사의 결정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무력화 시키고 짓밟는 행위 딱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피고인을 석방한다면 어떤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어차피 판사가 풀어줄 것인데... 대법원장은 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지 국민 앞에 나와 해명을 해야 할 것... 판사가 하는 일이니 무조건 믿어라? 개소리.. 판사가 한 결정이니 무조건 받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