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 공범들이 하는 사법쿠데타 주범 양승태 재판 인정할 수 없다.

사법쿠데타 공범들이 하는 사법쿠데타 주범 양승태 재판 인정할 수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0354.html - 한겨레 

‘사법농단’ 영장 기각·기각·기각… 사유가 기가 막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4877.html - 한겨레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롯한 영장판사들...  

이들의 계속되는 사법농단 처벌을 방해하는 영장기각 레이스...  

적어도 이들 영장전담 판사들에게는 헌법정신보다도, 국민을 상대로 한 사법테러에 대한 처벌보다도 전직 대법원장이었던 자의 사생활이 더 우선인 모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사법테러로써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 또는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동급이다. 

또한 이를 대외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100년 전 벌어졌던 이완용 일파의 매국행위와 동급이라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안이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관들 전부 당연 탄핵 대상이다. 

왜 그런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대외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 지지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탄핵을 당해서 직위해제되었다면 당시 대법관들 또한 당연 사퇴를 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으로써 이 모든 과정이 벌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전담 판사들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양승태 관련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양승태에 대한 사법처벌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계속되는 양승태 관련 영장기각 사태를 보면서 현재 영장전담 판사들 역시 대법원장이 되었을 때 양승태와 다를 바 없을 것임을 느끼게 된다. 

삼성만 들어가면 무조건 영장기각, 양승태만 들어가면 무조건 영장기각, 70억 뇌물을 제공해도 집행유예... 

이런 판사들이 과연 어떤 자격으로 일반 국민을 상대로 사법처벌을 결정할 수 있는가... 

상황이 이 지경인데 사법부 눈치를 보느라 아직도 특별재판부 안건 의결을 안하고 있는 국회... 

차기 총선에서 현직 국회의원들 모두 낙선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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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언론사에 돈을 뿌리고 여론조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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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양승태가 연상되면 무조건 영장기각이다...중앙지법원장과 대법원장은 뭐하고 있나...

특별 재판부만이 사법농단 처벌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법거래 천태만상 요약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