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박원순 시장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공감하는 이유.

내가 박원순 시장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공감하는 이유.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내놓은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실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극 공감하며 지지한다. 

대중교통 무료정책 시행에 소요된 비용 1일 50억... 

이 정책 시행 후 감소한 교통량 1일 1.7%...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비용을 들였을 때 역효과가 아닌 실제 교통량 감소란 결과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이다. 

세금을 투입한 곳에 부정적인 결과가 아닌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 효과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은 당연히 그 정책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가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초미세먼지에 개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지원책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마스크 지급은 지원책인 것이지 미세먼지 유발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저감대책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4대강 사업... 

그 사업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 32조 원 투입되었고... 

그 정책의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 국민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파괴를 개선하는데 6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100조 원은 서울시가 60년 동안 매일 50억씩 대중교통 무료를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이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매일 1.7%씩 긍정적인 교통량 감소효과를 60년이나 지속할 수 있는 금액이다. 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086 - 프레시안 이해찬 "4대강 사업, 총 32조 들었다." 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214 - 프레시안 "4대강 사업 부작용 바로잡으려면 65조 원!" 

나는 딱 한마디 하고 싶다... 

50억 들여서 실제로 교통량 감소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정책결정자가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한다면... 

종국적으로는 총 100조 원이나 들어가야 할 4대강 사업을 초법적으로 밀어붙여 환경을 파괴한 정책결정자와 그에 부화뇌동하여 손뼉 치고, 언론에 나와 개소리로 그 정책효과를 홍보했던 자들은 언론으로 부터 사형선고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환경부에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발원지 중 하나로 꼽히는 중화학 공장, 화력발전소 등의 공기 정화장치 설비 정도와, 인체 유해물질을 대기 중에 내보내기 전에 정화장치를 얼마나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고 공개할 것을 주문한다. 

이러한 조치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야지 지방정부가 각각 별도로 할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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