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구절벽 무엇이 문제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64972  -  국민일보

12년간 100조 썼는데 더 빨라진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인구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실질적으로 신생아나 신생아를 낳는 산모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쓰이는 비중이 인구정책 예산의 규모에 비하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며, 지원이라는 것도 유아원 입학 연령부터 받던 혜택들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되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인구정책에 있어 국가가 지향하는 것과 산모나 신생아가 희망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신생아나 산모는 직접적인 도움을 바라지만 국가는 공적인 루트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예를 들면, 국가 인구정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기가 되어서야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 산모나 신생아는 신생아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절벽에 부딪히게 된다. 

현재 시점은 국가는 신생아가 태어난 후에 아가와 산모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누군가는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이집에 보내준다... 그럼 되는 것 아니냐...." 

신생아가 태어난 후에 보육기관을 통하여 국가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신생아 시기를 벗어난 3살 이후부터 사실상 시작된다...

신생아 때부터 2-3년 동안 모든 보육문제는 온전히 산모 또는 가정에게 모든 경제적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 시기에는 사실상 국가는 신생아에 대한 보육에 있어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어떤 자치단체는 첫째 아이 출산에 50만 원, 둘째 아이 출산에 200만 원을 주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공공기관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50만 원으로 무엇을 하란 소리인지 모르겠다... 

분유 한 통, 신생아 옷 한 벌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하는 소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솔직히  인구증가율 감소를 원천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없이 복지부동의 자세로 구태에 젖어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인구정책 담당자들은 아예 사표를 내고 다른 전문가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국민적 입장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난 12년간 100조 원 이상 썼다는데 그중 10분의 1인 10조 원을 신생아 출생 시마다 가구당 1,000만 원씩 직접 지원했다면 12년 간 100만 명의 신생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12년간 10조 원은 1년에 약 8,500억에 해당한다.  이 금액만으로도 당장 1년에 약 8만 5천 명의 신생아가 1천만 원씩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나의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짜인 예산 항목들이 있어서 바꾸기 어렵다..."

"혹은 그렇게 한다고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율이 바뀌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난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실제로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가?" 

연간 8,500억은 대한민국 전체 1년 예산의 0.2프로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과거의 관행이나 익숙함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기 최면에 걸려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알기에 가능한 아주 나쁜 습관일 것이다. 

신생아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그 자체가 국가의 동맥이며, 수십 년간 국가의 성장에 기여를 할 인재다...  

그런데 국가는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그 인재들이 저절로 커서 나라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감나무에서 감이 저절로 익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신생아에서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국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 국가는 여전히 사실상 기업이 혜택을 보는 육아휴직, LH의 월세놀이 행복주택, 유치원 재벌 만들어주는 정책이나 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지금처럼 정부와 기업과 언론이 현실을 외면한다면 2030년대에는 30년 넘은 아파트 500만 호, 노인이 더 많은 대한민국, 신생아를 보기 힘든 대한민국, 국민연금 고갈이 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0%의 대한민국, 국가부채 GDP 100%의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때는 지금의 보건복지부 담당자 일부 역시 노인이 되어 있을 시기가 아닌가.. 

당신들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보건복지부가 먼저 알아채야 할 시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구를 관리하려 할 것이 아니라... 가정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예산이 부풀려지거나 혹은 꼭 쓰이는 것에 비하여 효과가 거의 미비한 것으로 확인된 눈먼 예산을 찾아내어 고치는 것만으로도 인구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보도블록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래의 인재들에게 쏟는다면 가구가 감당해야 할 육아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왜 국가가 신생아의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가.

아이가 태어나서 사실상 처음으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지는 시기는 대부분 6세, 즉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 이전까지는 아이가 건강한 사회적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부모의 육아가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그렇다면 왜 국가가 이 시기의 신생아 육아를 위하여 부모와 신생아에게 지원해야 하는가. 

그것은 신생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였을 때 노동력 측면에서, 소비적 측면에서, 경제활동적 측면에서 국가에 소중한 자산이 될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6세 이전 신생아 육아에 소요되는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온전히 부모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국가가 왜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국가는 과실만 따 먹는 역할을 하고, 부모의 역할은 당연히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하는 것으로 당연시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키워내는 부모의 활동은 이제부터라도 엄연한 경제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부모 중 어느 1인은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육아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소득 역시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이 기간 동안 육아에 직접 관여하여 직접지원을 함으로써 육아로 인하여 상실되는 부모의 소득을 보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국가는 미래 국가자산이 될 신생아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는 신생아 관련 지원을 부모와 신생아 양쪽으로 나눠 육아로 인한 부모의 소득상실분의 현금 지원과 미래 국가자산이 될 6세 미만 신생아에게 필요한 현금 지원 양쪽 모두에 대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현금지원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신생아를 위한 현금지원의 경우 유아전용 카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원금이 유아를 위하여 사용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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