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검찰의 리니언시가 갖는 의미.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8. 21. 13:10
공정위가 독점하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었다. 물론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 이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어떤 제도이든지 그것의 도입으로 인한 결과는 담당기관의 준법의지와 담당자의 도덕성에 비례했던 적이 많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검찰이 나눠간 리니언시는 검찰에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그만큼 검찰이 이 제도를 재벌 봐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속고발권과 리니언시를 재벌 봐주기에 사용할 것인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지는 검찰의 몫이다. 공수처 설치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플리바게닝 의 정의 : (위키백과) 플리 바겐..
진보는 너무 순수하고, 보수는 매우 악마적이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8. 17. 16:37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각각의 원인과 양상은 달랐으나 사실상 진보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왔다.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보수언론과 보수정치권의 대응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또한 한편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보의 대응논리 방향이나 대응 수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보수가 현재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한 나의 견해라고 해두기로 한다. 특히 드루킹 특검을 콕 집어 말하는 것이라 오해를 받더라도 괜찮다. 보수, 그들이 지금 하는 여러 행위들은 말이 되는 것을 입증하고자 함이 아니다. "양승태가 말이 되어서 사법거래를 했던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목적은 일단 엮어 놓고, 언론으..
김기춘의 석방으로 그들은 무엇을 노리나.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8. 11. 17:05
되치기 전문, 조작 전문 김기춘이 풀려났다. 김기춘의 석방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많다. 이것은 대법원의 승부수다. 그리고 보수 전체의 승부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선 후 법원의 더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정부 수립 이래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 시점에 대법원은 선고기일 연기라는 트릭을 사용하면서까지 왜 김기춘을 석방시켰을까... 김명수는 무엇을 했을까... 김명수는 반대는 했을까? 김명수가 묵인 했나? 그런 의문 정도는 이미 풀려난 마당에 솔직히 다 쓸데없는 질문이다. 김기춘의 석방에 대하여는 다른 접근과 심도 있는 질문이 필요하다. 김기춘의 석방은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으로부터 김기춘이 혜택을 입은 것이다. 그렇다면 김기춘은 대법원에 대하여 어떤 모양으로든 그 보답을 하려 할 가..
추억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8. 11. 02:21
추억은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다... 추억은 쓸쓸하다... 그래서 가을 낙엽과 같다... 추억은 아련하다... 그래서 더 가을 낙엽과 같다... 언제 쌓인 추억일까... 그 시간이 손에 잡힐 듯하다... 그런데 잡을 수가 없다... 시간이 추억과 다툰 것일까... 그래서 추억은 늘 멀리 있었나 보다... 팔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 시간... 하지만 눈을 떠 보면 벌써 떠나버린 추억이 되어 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그새 추억만 낙엽처럼 홀로 쌓여 있다... 시간이 혼자서 떠나 버린 것일까... - 人生知己 -
북한석탄 반입 프레임은 자유한국당의 새빨간 거짓말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8. 10. 19:46
'북한산 석탄' 의심받은 진룽호, 박 정부 때도 드나들어 http://news.jtbc.joins.com/html/200/NB11678200.html - jtbc '북한 석탄 반입' 문재인정부가 유엔 제재 위반을 은폐·방조했을까? 정부는 처음부터 미국 정부와 공조해왔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6d6189e4b0bdd06208553d?utm_hp_ref=kr-homepage - 한겨레 한겨레 뉴스 본문일부 - [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의 제3국 경유 한국 입항 사례가 있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첩보 제공 주체는 미국 정부(주한미국대사관)다. 정부는 그 두달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의심 사례 1건’를 자체 조사하던..
허특검의 김경수 경남지사 피의자 전환에는 유효한 증거가 없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8. 5. 19:16
2018년 8월 3일 자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한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전환의 이유를 드루킹과 함께 산채 공동생활을 하던 3명의 증언이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출처 : 8월 3일 자 김용민 브리핑 중 일부 발췌본 우리는 피의자 혹은 제3자의 증언이 재판에서 증거로써 채택되기 위하여 과연 어떤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 상식적 수준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런 고민의 과정이 없다면, 누구든지 악의를 갖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이 아무런 입증의 절차 없이 증거로써 채택이 된다면 재판의 결과가 왜곡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증거에 대한 입증의 미비로 인하여 재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