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는 검찰 소환 전 양승태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의 의미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9. 1. 11. 12:57
내가 보는 검찰 소환 전 양승태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의 의미 그는 그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전직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예우를 이미 셀프박탈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 호칭을 표현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 사상 최초(?)라고 기레기들이 갖다 붙인 양승태 씨의 검찰 소환. 나는 검찰 소환 전 그의 전 대법원 앞 기자회견... 나는 이것을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 "감히 사법부 따위가 나를?" "봐라 이것이 사법부 수준이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죄를 숨기느라 욕봤다" "우리가 남이가" "특별재판부가 아닌 사법부가 그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제척사유다" "특별재판부가 아닌 사법부가 그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관련 글]삼성과 양승태.... 무엇을 하든 상상 그 이상이다.3,000명 판사..
유치원3법 개정, 정치 개혁,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의원은 내년 총선 낙선 1순위.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9. 1. 8. 09:02
유치원3법 개정, 정치 개혁,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의원은 내년 총선 낙선 1순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가장 큰 이슈 몇 가지를 매달 1회 이상 글을 쓰고자 한다. 반드시 올해 통과되어야 할 제도, 법안들이 몇 가지 있다. 크게 보면 유치원 3법 개정, 정치 개혁, 공수처 설치 및 검찰 개혁 등이 있다. 유치원 3법 개정은 단순히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모든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유치원 3법 개정에 반대, 방해하는 의원들은 당을 떠나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선거제도 개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필수적..
조국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9. 1. 7. 16:45
조국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조국 민정수석이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림 출처 :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e.aspx?CNTN_CD=A0002501700&PAGE_CD=N0002&CMPT_CD=M0112 국민들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협조할 때 정부의 잘못에 대한 비판은 더욱 빛이 나는 법입니다.
눈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28년 걸렸다.. 정말 시블 넘의 입법부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12. 28. 01:54
눈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28년 걸렸다.. 정말 시블 넘의 입법부다. 28년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수만 명. 수십년 동안 수만 명의 노동자 희생이 있어야 법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개탄스러울뿐이다. 이 상황에도 산안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자유한국당. 법안 통과에 여러 국회의원이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산안법은 형벌 규정에서는 아주 누더기가 되었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하한선은 아예 사라졌고, 정부 원안이었던 사업주 처벌 상한선 10년도 슬그머니 7년으로 원상복귀됐다. 또한 사고발생 시 사업주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법이 스스로 원청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꼴이 되었다. 원청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
이것은 사실상 진보와 보수의 전쟁이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11. 20. 21:17
이것은 사실상 진보와 보수의 전쟁이다 요즘 보수언론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이 예사롭지 않다.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이재명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관심이 없다. 국민 대다수가 뉴스 몇 줄에, 뉴스가 의도하는 데로 물살에 휩쓸리듯 우왕좌왕하는 것이 대부분 아닐까. 어쨌거나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가려질 터이다. 그러나 진실과 관련 없이 진실의 결과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될 것이라는 점 또한 그 진실의 일부일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의 형국을 보수와 진보의 전쟁의 일부로 본다면...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을 이용하여 적군과 적군을 이간질하고,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을 이용하여 적군을 서로 구원 할수 없도록...만드는 형국이 아닐는지... 손자병법에 아래와 같은 전략들이 있다.故用兵之法, 十則..
유권자가 21대 총선 낙선운동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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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1. 14:11
유권자가 21대 총선 낙선운동에 적극 나서야..."2020년 총선에서도 역시 민족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을 찬양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반민족 반민주 추종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할 것입니다." 위 글은 오마이 뉴스에 실린 고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 목사의 상고이유서 중 일부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6325&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 오마이뉴스 21대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똘똘 뭉쳐 다음과 같은 국회의원을 반드시 낙선 시켜야 합니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반대하는 의원, 적폐청산을 거부, 방해하는 의원, 채용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