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 48조의 취지를 왜곡하는 언론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4. 25. 07:22
국회법 제 48조를 왜곡하는 언론들 공수처 법 설치 등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국회법 제48조의 해석에 관한 이슈가 뜨겁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 조항이 뜨거운 이슈였던 것이 아니다. 보수언론들이 사개특위 위원의 개선을 어떻게하든지 위법하다는 쪽으로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이 부분을 집중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하여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서술 하고자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법 제 48조 6항과 7항이다. 국회법 제 48조 6항과 7항은 다음과 같이 위원의 개선 부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D%9A%8C%EB%B2%95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시작부터 이미 폭망 조짐이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4. 21. 02:00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시작부터 이미 폭망 조짐이다. 1만 명 동원 총동원령 내렸는 자유국 장외투쟁... 그런데 모인 숫자는 KBS가 먼 거에서 전체 화면을 캡쳐한 화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리 많이 잡아도 고작 2-3천명 정도가 모인 것 같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을 대하는 국민 민심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420210848727 지지율 30프로 넘는다는 제1야당의 총동원령에도 저렇게 인원이 없다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가 무늬만 여론조사라는 반증일 것이다. 오죽 인원이 없으면 많은 언론들이 숫자 자체를 기사에서 뺐겠는가... 보수언론이 어떤 언론인가... 인원이 많았으면 참여 숫자를 대서특필했을 것이다. 선거제 개혁 반대. 유치원 3법 개정 반대. 특별 재판부..
자유한국당의 대국민 개쇼는 계속 된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4. 17. 18:46
자유한국당의 대국민 개쇼는 계속 된다. 자유한국당의 대국민 개쇼의 목적은 단 하나... 내년 총선을 위한 이미지 포장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 ‘막말’ 정진석 사과글…품격언어상 받으며 ‘미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91891 세월호 참사 5주기 ‘막말’ 정진석 사과글…품격언어상 받으며 ‘미소’ [서울신문]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파문을 일으킨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과글을 올렸다. 정진석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제가 올린 짧은 글로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news.naver.com 차명진, 사과하기 1시간 전엔 "후회 안해" https..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비난하는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재산 증액과정부터 공개해야.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4. 14. 16:58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비난하는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재산 증액과정부터 공개해야. 전수안 前대법관 "이미선 후보 왜 논란? 수긍 어려워" newsis - https://news.v.daum.net/v/20190414120628109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역시 최우수 법관이었던 남편이 개업해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해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누가 단언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뉴스본문 일부] 현재 인사청문회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당 의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것은 과거 자유한국당이 헌재 재판관으로 추했던 인물의 면면을 들여다보..
일반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조선시대와 다름 없는 신분사회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4. 10. 17:32
일반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조선시대와 다름 없는 신분사회다. 약을 먹이고 배우를 강간 해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나라. 누구는 같은 마약을 하고 사회의 비난을 받고 교도소에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같은 마약을 해도 언론들이 비호하고 검사와 판사의 조력을 받는다. 어느 누군가는 부녀자에게 마약을 먹고 부녀자를 강제로 집단 강간을 해도 버젓이 수년 동안 호위 호식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공부를 못해도 사학법의 비호 아래 한국 교육을 망가뜨리는 사립 중,고교를 기부금 내고 다니는 것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교육... 이런 교육을 받은 자재들이 사회의 주축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사회에 대하여 어떤 짓을 하게 될까. 부실공사, 부실자재, ..
자유한국당의 진짜 정강정책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4. 7. 13:58
자유한국당의 진짜 정강정책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해야 하지만, 추경 지원은 안 된다는 나경원 민중의 소리 - http://www.vop.co.kr/A00001395677.html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지난 2년간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온갖 패악질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자유한국당 그들의 정강정책이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하려는 그 어떤 정책도 반대한다. 진보 정부가 국민에게 지지 받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진보 정부에서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기뻐 날뛰어야 한다. 진보 정부에서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정부 탓으로 돌린다. 진보 정부가 재난 사고를 빠르게 수습하면 우리 덕분이라 자화자찬한다. 진보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