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의 1심 무죄판결의 의미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8. 16. 11:51
안희정의 1심 무죄판결의 의미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관련 재판에서의 1심 무죄가 시사하는 바는 아주 많다고 본다. 물론 이번 무죄 판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는 있다. 나는 이번 1심 무죄판결이 갖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동일한 적폐 프레임으로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의지를 꺾으려는 것. 1심 무죄판결 후 나타나는 민심의 양상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오히려 현 정부가 비판받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느낌이 포착되고 있다. 판결은 사법부가 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가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지는 언론들이 기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심으로 포장한 채 정부비판을 선두에서 이끄는 그들의 표현은 이러하다... ..
☆ 반드시 알아야 할 사법거래 천태만상 요약정리 ☆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8. 4. 12:50
양승태 대법원이 한 행위는 명백히 사법부의 쿠데타.공개된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만들어진 사법농단 문건의 1퍼센트에 불과할 것이라 본다. 정말 추악한 수준의 문건은 아직 전체의 단 1%도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모든 문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관련된 재판을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하여 거래했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고법원 설치에 동의하는 국회의원.특별재판소 설치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재판거래 수사를 비판하는 국회의원.양승태 대법원이 정치권과 어떤 거래를 시도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사법적폐 청산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법거래 천태만상 요약정리 ☆ 【 재판거래 개입 리스..
법원 덕분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7. 27. 20:45
https://news.v.daum.net/v/20180727175630779 - newsis 법원, '스폰서 판사' 수사 제동..관련 영장 모조리 기각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 영장 기각 '스폰서 판사' 사무실 압수수색도 무산 法 "임의 제출 가능성·별건 수사" 판단] https://news.v.daum.net/v/20180727200740938?rcmd=rn - channelA 대법원, 김기춘 구속 취소..내달 6일 석방될 듯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특검에 구속. 재판에 넘겨진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 대법원은 오늘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대신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7. 12. 00:25
사법부와 선관위의 동일체... 사법부의 선관위 장악...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에 밉보인 후보자는 과연 선거관련 소송에서 얼마 만큼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특정 헌법기관의 장이 다른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나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지도층과 기득권들이 사회적 정의를 바라보는 인식의 수준이다. 법원장의 선관위원장 겸직...바로 여기에서부터 대한민국 선거비리는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아니한가.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출처 : http://badkiller.kr/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
거짓말 하는 사법부와 입을 닫은 언론...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6. 9. 02:09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두고 사법부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요즘. 사법부의 비리를 숨기고 숨기다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조사를 하겠다고 조사를 한 사법부... 그 조사 결과조차도 숨기고 숨기다 어쩔 수 없이 아주 쪼금 외부에 공개된 지금... 사법부는 그 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법원의 잘못을 일반 법관들에게 떠넘기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쌈질해봐라.. 결론내면 말해달라는 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요즘 사법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정말 이 보다 더 무책임하기도 힘들 것이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회나 사법부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고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인지.... 심히 개탄스러울 뿐이다. 더 어처구..
차관급 법원 부장판사와 재벌의 비리 청소도구.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2. 9. 13:20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인구 5천만 중에 단 수십 명만이 한다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수백 년 대대손손 가문의 명예로운 차관급 부장판사가 아닌가... 그중에 어떤 이는 과감히 그러한 명예를 버리고 재벌의 상무급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가 재벌로 자리를 옮기지 전에 재벌의 똥꾸녕을 빠는 판결을 하는 것은 필수다. 그 대가로 그들은 재벌이 거지 동냥하듯 나누어 주는 부를 누릴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자식들 또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의 개가 되어 평생 살아가는 쪽을 택한 것이 되는 것이다. 상무급이 천명이 넘는 재벌도 있다... 이 정도면 개나 소나 상무란 비아냥이 들릴만하다... 재벌들은 차관급 고위법관들을 데려다 개나 소나 다 한다는 상무급 직함을 주고 자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