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1심 재판에 물증은 없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2. 1. 16:18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1심 재판에 물증은 없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539265e4b01d3c1f11eadf?utm_hp_ref=kr-homepage - 허프포스트'징역 2년' 김경수 판결문에는 '~보인다'가 81번 등장한다 이번 재판은 "우리의 눈에 나면 누구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내버린다.""판사의 법봉 휘두르기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판사가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졸라 훌륭하신(?) 판사의 재판쇼를 본 기분이다. 또한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말도 안 되는 구속을 다시 보고 있는 기분이다. 이것이 재판인가.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의 말투... ~로 보인다.. 아니면 말고.... 온통 심증투..
양승태의 구속은 사법부의 쇼에 지나지 않는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1. 24. 17:08
양승태의 구속은 사법부의 쇼에 지나지 않는다. 특별재판부 구성을 막기 위한 쇼. 국회와 사법부간에 행해진 재판거래의 또 다른 뒷거래 쇼. 사법부와 재판거래를 한 국회의 특별재판부 딜레마 해소를 위한 쇼.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법원의 재판 고의지연 또는 구속연장 기각을 통한 만기석방을 통해 이미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그러니 양승태 구속이 되었다고 하여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다 판단하면 큰 착각이다. 항간에 사법부 특히 서울지법 영장판사들의 구속연장 기각 또는 2심 재판부를 통한 무죄판결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피의자들이 앞으로도 줄줄이 석방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이를 보면 양승태 또한 길어야 2년 이내에 이런 형태의 석방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
구속을 피하려면 허경호 판사들(?)이 영장심사를 하면 된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1. 24. 16:53
구속을 피하려면 허경호 판사들(?)이 영장심사를 하면 된다. 양승태 뉴스로 도배하느라 묻힌 허경호 판사의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기각 뉴스. 힘 있고, 구린 데가 많으면 허경호 판사들(?)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어지간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을 듯하다. 죄를 짓더라도 어지간하면 영장실질 심사에서 있어 허경호 판사는 피의자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죄를 짓더라도 어지간하면 영장실질 심사에 있어 허경호 판사는 범죄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도대체 허경호 판사에 있어 구속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허경호 판사가 앞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가 될 것인지 또한 매우 흥미를 끄는..
변호사 등록한 성범죄 전과자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1. 8. 17:18
변호사 등록한 성범죄 전과자들. 대한민국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다. 일부이겠지만 소위 사회 지도층들이라는 자들이 "법에 정함이 없으면 무엇을 하건 괜찮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법을 잘 아는 이들이 법을 제일 많이 악용하는 법이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속담이 이런 형태로 변질되는 것은 큰 문제다. 제1 야당(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의 아들이 2017년 7월 17일에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철역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여성의 신체 촬영하다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시 그는 잘 나가는 현직 판사였다. 아래 뉴스기사에 따르면 제1 야당의 국회의원의 소속정당과 이름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으로 알려져 있..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야.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2. 11. 13:30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야. 사상초유 헌정파괴. 사상초유 사법농단. 사상초유 국가파괴. 위 구절은 양승태 대법원장 치하의 사법부가 행한 행위의 요약이다. 대통령은 헌정을 파괴하면 탄핵 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위법행위를 하면 수사를 받는다. 검찰에 의하여. 그런데 판사는 사법쿠데타를 저지르면 면죄부를 받는다. 대법원에 의하여.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최근 아래와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하여 국민들에 큰 상처를 안겼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4261 " 사법농단 사건 수사협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위와 같은 대법원장의 발언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
대법원의 법관징계위원회는 매우 양승태스럽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29. 18:32
대법원의 법관징계위원회는 매우 양승태스럽다.... 대법원이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는 ‘법관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 7명 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때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원 중 대법관 1명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 박정화(53·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노정희(55·19기) 대법관 최완주(60·13기) 서울고등법원장 성낙송(60·14기) 사법연수원장 최봉철(60) 성균관대 법대 교수변호사 1명 미디어 전공 대학교수 1명 이 가운데 몇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기소)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구성을 잘 아는 인사는 와 한 통화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노정희 대법관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