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신보호무역주의와 달러의 미래.

이 글은 2016년도에 작성한 [트럼프의 신보호무역주의와 엔화가치 그리고 중국경제]에 이은 2탄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트럼프가 2016년 리쇼어링이라 불리는 신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이후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보복관세를 무기로 사용한 트럼프의 정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IRA 법안을 통해 교역국가 시스템을 버리고 사실상의 자급자족국가 시스템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죽이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든 행정부의 IRA가 가져올 장기적인 파장은 중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외국기업들이 미국 내에 설립한 공장을 통해 생산한 제품들이 과연 미국 내에서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소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IRA 법안대로 상황이 계속 진전된다면 향후 수년 내에 미국은 전 세계 1위 수입국가에서 수출국가로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미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생산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만든 제품이므로 다른 국가에 팔게 되면 그것 역시 미국의 입장에선 수출의 개념이 되는 것이므로 미국이 기축통화라는 세계 유일무이한 패권국가의 기반이 된, 지난 반세기 이상 고수했던 수입국가의 역할을 사실상 스스로 벗어던지는 결과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과연 달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이 더 이상 다른 국가로부터 특히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현재까지는 미국이 IRA로 당장 중국과 단교할 것처럼 굴지만 실제 미국과 중국 간 교역규모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교역국을 찾게 될 것이고 보유해야 하는 화폐 역시 굳이 달러여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 역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달러수요 욕구가 예전만 못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일부 국가들과 자국의 화폐인 위안화 결제를 통한 무역거래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달러의 미국 내 귀환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미국 내 외국기업의 수출은 이러한 달러의 귀환에 가속도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이 발행한 달러들이 미국으로 몰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나.

물가상승 -> 금리인상 유발 -> 기업투자의 감소, 고용의 감소, 재고의 증가 -> 가계소득의 감소 -> 경기침체의 발생.

결과적으로 달러패권의 종말이 앞당겨지게 되는 결과로 귀결된다.

물론 코로나 대응 위해 자신들이 싸지른 헬리콥터 달러가 만든 인플레이션  똥을 치우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IRA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유입 혹은 우크라 전쟁처럼 다른 나라에 전쟁을 유발해 다른 나라에 떠넘긴다면 그만큼 시간을 벌 수는 있겠으나 결국 보게 될 결말은 미국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IRA란 족쇄로 인해 달러패권국가 지위상실로 가는 길을 앞당기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전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보유한 거대머니를 통해 누려온 일부 거대부호들의 권력상실을 막기 위해 가열차게 주진해 온 포스트 달러 시대의 대안, '디지털 화폐'를 앞당기는 또 다른 기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변수가 상당히 많아 한 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IRA가 우리에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은 확실하다.

장기적으로는 우선 IRA가 폐기되지 않는 한 수출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는 한국 내에서 우리기업이 직접 생산하던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IRA의 영향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국가단위 수출로 잡히는 규모가 줄어들 것은 뻔한 이치다.

또한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로 인한 수출감소 외에도 보수정권이 계속 집권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수출 감소가 현실화되면 이로 인한 대중국 수출이 더 크게 감소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출감소는 무역적자를 지속시킬 것이며, 이는 고환율, 고물가, 양질의 일자리 감소가 이어질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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