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의 위험성에 관하여

전 세계 중앙은행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디지털화폐)를 만들고 구현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실험 중에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CBDC를 사용하기 시작한 상태이다.

중앙은행디지털통화란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국가가 화폐로써 인정한 디지털상의 현금을 의미한다.

 

CBDC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디지털화폐의 프로그래밍 가능성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의 침해문제이다.

디지털화폐의 프로그래밍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화폐에 대한 여러 제약을 개인에게 가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현금잔액 한도의 설정을 통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마이너스 이자를 부과함으로써 저축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디지털화폐의 사용기간 혹은 사용장소를 특정하는 프로그래밍을 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플러스 이자율 외에 마이너스 이자율을 상시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디지털 화폐에 특정날짜 이후 만료되도록 프로그램을 하여 이전에 인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CBDC의 모든 거래에 의무과세를 도입할 수 있다.

여섯째,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디지털통화의 불법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복제는 누가 그 행위를 하는가의 영역과 관련된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복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가 아니다.

 

CBDC는 얼마나 위험한가,

CBDC를 금융사기를 줄이고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홍보하지만 남용될 가능성은 누가 CBDC 발행과 관련한 핵심권력을 확보하는가에 따라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존재한다.

비트코인과 달리 거래의 익명성을 완전한 수준으로 보장하지는 않는 디지털화폐는 종이화폐에는 존재하지 않있던 자유의 통제가 존재한다.

CBDC는 우리의 생애에서 개인적 특권과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출처 - https://medium.datadriveninvestor.com/cbdcs-how-dangerous-are-central-bank-digital-currencies-935ae1b43c7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