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의 위험성에 관하여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22. 11. 19. 23:23
전 세계 중앙은행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디지털화폐)를 만들고 구현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실험 중에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CBDC를 사용하기 시작한 상태이다. 중앙은행디지털통화란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국가가 화폐로써 인정한 디지털상의 현금을 의미한다. CBDC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디지털화폐의 프로그래밍 가능성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의 침해문제이다. 디지털화폐의 프로그래밍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화폐에 대한 여러 제약을 개인에게 가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현금잔액 한도의 설정을 통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마이너스 이자를 부과함으로써 저축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디지털화폐의 사용기간 혹은 사용장소를 특정하는 프로그래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