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재판의 핵심은 박근혜 2심 재판이다...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2. 6. 17:17
이재용 석방 전 박근혜가 이재용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아니한가... 같이 해먹은 사이인데 먼저 달리는 넘이 나중에 달리는 넘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먼저 나왔다라... 이것이 진짜 떠넘긴 것이겠나.. 나온 넘이 나와서 나중에 달리는 넘을 위해 뛰어주기로 약속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의심은 들지 않는가... 박사모가 이재용 무죄석방을 환영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라... 법무부는 이재용 석방 직전 박근혜와 이재용의 면담내역을 공개하라... 같은 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1심 재판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한 미래의 박근혜 2심 재판부를 주목해야 할 것... 누군가 2심 재판부에 욕심을 내는 자가 있다면 바로 ..
대한민국 법원은 2심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가 문제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2. 6. 12:59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신이 국민에게 먹인 엿...당신이나 쳐 드시라... 한명숙 전 총리...이재용 부회장...재판을 담당 했던 2심 재판부... 우리나라는 2심 재판부들이 문제다... 이명박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들... 우리나라는 영장전담판사들이 문제다.... 2심 재판부가 이재용 풀어줬으니 박근혜가 1심에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쓸 것이라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이는 모양인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도 모르고. 단 한치앞도 모르는 바보 같은 소리들이다.. 1심 재판부가 아무리 제대로 선고를 하더라도...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딨는가... 그들에게 법은 자신들이 밥을 쳐먹을 때에나 필요한 것이란 사실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막말..
홍종학 장관 후보자와 이재용 부회장의 증여세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11. 10. 13:39
https://ko.wikipedia.org/wiki/%EC%82%BC%EC%84%B1%EC%97%90%EB%B2%84%EB%9E%9C%EB%93%9C_%EC%A0%84%ED%99%98%EC%82%AC%EC%B1%84_%EC%A0%80%EA%B0%80_%EB%B0%B0%EC%A0%95_%EC%82%AC%EA%B1%B4 - 위키백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이재용 부회장이 납부한 증여세 16억...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02011.html - 한겨레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가치 8조원대... 조, 중, 동, 머니투데이, kbs, mbc, ytn 등 일부언론과 보수야당 등이 트집을 잡고 있는 홍종학 장관 후보자의 증..
피고인 수감번호 503은 건강진단서를 제출 해야...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7. 11. 10:06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판사는 눈 뜨고 쳐다만 보는 일을 너무 당연하다는듯이 보여주고 있어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지금 피고인 박근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동네 좀도둑이 벌인 절도사건 재판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에 남을 재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발통증으로 재판을 기피하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또 있을까. 피고인이 국민에게 계속 거짓말을 많이 해왔기에 진짜 다쳤는지, 통증은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어찌 믿겠는가. 중요 피고인이 통증으로 인하여 재판 불출석을 하려면 판사에게 공공 의료기관에서 발부한 진단서를 제출 하는 것이 정상이라 판단된다. 판사 또한 국민들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당연히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될 것이다.
사법부가 이 정도로 개판이었던가...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7. 6. 10:30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0622&iid=2208961&oid=277&aid=0004028451&ptype=052 - 아시아경제 이재용 재판부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파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도 조사를 받지 않는 법원... 국정원의 대선개입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검찰. 계속 되는 국정농단 특히 삼성관련 영장기각 사태... 국정농단 관련 판사들의 재판 돌려맡기... 전관 법조인들의 재판 로비. 동일 재판 판, 검사의 회식. 판사가 외압으로 판결을 하고, 판사가 청탁으로 판결을 하고, 판사가 이념적으로 판결을 하였을 때.... 국민은 그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