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 공범들이 하는 사법쿠데타 주범 양승태 재판 인정할 수 없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0. 9. 12:33
사법쿠데타 공범들이 하는 사법쿠데타 주범 양승태 재판 인정할 수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0354.html - 한겨레 ‘사법농단’ 영장 기각·기각·기각… 사유가 기가 막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4877.html - 한겨레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롯한 영장판사들... 이들의 계속되는 사법농단 처벌을 방해하는 영장기각 레이스... 적어도 이들 영장전담 판사들에게는 헌법정신보다도, 국민을 상대로 한 사법테러에 대한 처벌보다도 전직 대법원장이었던 자의 사생활이 더 우선인 모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
삼성과 양승태가 연상되면 무조건 영장기각이다...중앙지법원장과 대법원장은 뭐하고 있나...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9. 12. 19:42
삼성과 양승태가 연상되면 무조건 영장기각이다...중앙지법원장과 대법원장은 뭐하고 있나... 법원이 삼성 2 인자의 구속영장을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증거가 많으면 증거가 많다고 기각... 다투면 다툼이 있다고 기각... 그야말로 판사들의 기각 이유 천태만상을 보는 듯 하다. 허프포스트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amsung_kr_5b98d1a0e4b0cf7b0044eb39?utm_hp_ref=kr-homepage 법원이 똘똘 뭉쳐 사법농단 방어벽…“갈 데까지 갔다”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682.html 영장전담 법관 ‘사법부 불신’ 부채질...... 압수수색영장 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