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은 다 어디로 갔나.. 헌법기관들을 감금하는 사태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4. 25. 17:00
경찰들은 다 어디로 갔나.. 헌법기관들을 감금하는 사태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 때 공장 지붕에서 노동자 때려 잡던 경찰들은 다 어디로 갔나.. 고 백남기 농민 열에게 물대포를 쏘아 사망케 할 정도로 준법정신이 투철(?)했던 경찰들은 다 어디로 갔나... 촛불집회에서 사방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경찰차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사실상 광장에 감금할 정도로 준법정신이 투철(?)했던 경찰들은 다 어디로 갔나.. 고 염호석 씨 시신을 탈취할 정도로 재벌에 충성(?)을 다했던 경찰들은 다 어디로 갔나... 이명박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국민을 향해 댓글 여론공작을 했던 경찰들은 다 어디로 갔나... 보수야당들에 의하여 헌법기관들을 감금하는 사태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들은 어디에서 뭘..
국회법 제 48조의 취지를 왜곡하는 언론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4. 25. 07:22
국회법 제 48조를 왜곡하는 언론들 공수처 법 설치 등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국회법 제48조의 해석에 관한 이슈가 뜨겁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 조항이 뜨거운 이슈였던 것이 아니다. 보수언론들이 사개특위 위원의 개선을 어떻게하든지 위법하다는 쪽으로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이 부분을 집중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하여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서술 하고자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법 제 48조 6항과 7항이다. 국회법 제 48조 6항과 7항은 다음과 같이 위원의 개선 부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D%9A%8C%EB%B2%95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