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의 1심 무죄판결의 의미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8. 16. 11:51
안희정의 1심 무죄판결의 의미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관련 재판에서의 1심 무죄가 시사하는 바는 아주 많다고 본다. 물론 이번 무죄 판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는 있다. 나는 이번 1심 무죄판결이 갖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동일한 적폐 프레임으로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의지를 꺾으려는 것. 1심 무죄판결 후 나타나는 민심의 양상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오히려 현 정부가 비판받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느낌이 포착되고 있다. 판결은 사법부가 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가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지는 언론들이 기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심으로 포장한 채 정부비판을 선두에서 이끄는 그들의 표현은 이러하다... ..
김기춘·윤병세·대법관, '강제징용 재판' 3자 회의 했다
Reform(개혁)/Pro-Japanese(친일)
2018. 8. 14. 15:39
김기춘·윤병세·대법관, '강제징용 재판' 3자 회의 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814145031364?rcmd=rn - newsis 검찰, 전날 윤병세 전 장관 비공개 조사 김기춘 등과 靑 공관서 재판 대책 회의 뉴스기사 일부인용- [ 윤 전 장관은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직 시절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일제 강제 징용 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당시 현직 대법관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법관은 김 전 비서실장 요청에 따라 비서실장 공관에 불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 "양승태는 정말 까도 까도 끝이 없다. 양파와 같다" 자신의 가치관 보다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해야 할 신분이 바로 공직자다. 그..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연결고리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8. 13. 17:14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연결고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683.html - 한겨레 양승태 행정처, 국회의원 '족집게 로비' ... " 상고법원 설득" 이것은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사법거래의 표상.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통과 목적의 정치권 로비(사법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고위 법관과 국회의원(김진태, 전해철)을 서로 매칭시키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다음은 고위 법관 일대일 매칭 현황 김진태 의원 - 민일영 대법관,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전해철 의원 - 노정희 현 대법관, 유해용 당시 고법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정당, 국회의원)의 또 다른 사법거래의 실체는 김진태, 유승민, 이병석, 홍일표, ..
자기 만능주의에 빠진 군과 법원.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7. 21. 16:05
자기 만능주의에 빠진 군과 법원.박근혜 정부 시절의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를 위한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한 군의 대응 그리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 작성에 대한 법원의 대응... 두 사례는 치명적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죄는 자신들이 수사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이들의 자기 만능주의적 행태는 명백하게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엄존하는 법의 의의를 부정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정부부처가 저지른 위법사실을 수사함에 있어 기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스스로 수사하겠다는 발상을 뛰어넘어 수사 방해, 증거 파괴를 자행하였다는 점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행위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계층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이는 명백한 유신시..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7. 12. 00:25
사법부와 선관위의 동일체... 사법부의 선관위 장악...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에 밉보인 후보자는 과연 선거관련 소송에서 얼마 만큼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특정 헌법기관의 장이 다른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나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지도층과 기득권들이 사회적 정의를 바라보는 인식의 수준이다. 법원장의 선관위원장 겸직...바로 여기에서부터 대한민국 선거비리는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아니한가.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출처 : http://badkiller.kr/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
거짓말 하는 사법부와 입을 닫은 언론...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6. 9. 02:09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두고 사법부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요즘. 사법부의 비리를 숨기고 숨기다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조사를 하겠다고 조사를 한 사법부... 그 조사 결과조차도 숨기고 숨기다 어쩔 수 없이 아주 쪼금 외부에 공개된 지금... 사법부는 그 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법원의 잘못을 일반 법관들에게 떠넘기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쌈질해봐라.. 결론내면 말해달라는 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요즘 사법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정말 이 보다 더 무책임하기도 힘들 것이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회나 사법부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고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인지.... 심히 개탄스러울 뿐이다. 더 어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