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공개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5. 17:01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공개 출처 : 민중당http://minjungparty.com/pages/?p=15&b=B_1_2&m=read&bn=2372 [첨부] 사법농단 의혹 판사 일람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금) 2.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출금) 3. 차한성 전 대법관, 행정처장 4. 박병대 전 대법관, 행정처장 (출금) 5. 고영한 전 대법관, 행정처장 번호 이 름 현 직 (사법농단 당시 직책 / 사법농단 혐의 또는 의혹내용) 6. 이규진 서울고법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 이현숙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의 판결심증을 파악 보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판사모임 발언-명단-동향 보고 문건) 7. 이민걸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2심 재판장 / 내란선동 9년 선고로 박근혜에게 협조 ..
김앤장 그리고 양승태와 윤병세 모두 한통속이었다.
Reform(개혁)/Pro-Japanese(친일)
2018. 11. 1. 01:10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인 사법농단 사건은 친일 수구 기득권들의 진짜 정체성을 다각도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했던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드러난 김앤장과 윤병세 그리고 양승태의 친일 편향성이다. 2012년 5월 김앤장은 미쓰비시와 신일철 주금을 위해 따로 꾸렸던 법률팀을 합쳐 ‘강제징용 재판 대응 티에프(TF)’를 만들었다.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2066.html )이 티에프 회의에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 등을 지낸 윤병세 당시 김앤장 고문도 참석했다. 2013년 5월 3월 당시 윤 고문은 박근혜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에 임명됐다. 당시 김앤..
272일이 걸렸다. 시블 놈의 사법부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0. 27. 03:29
272일이 걸렸다. 시블 놈의 사법부다.https://news.v.daum.net/v/20181027020634125?rcmd=rn - news1'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윗선 수사 탄력 法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 뉴스본문 일부 -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27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18년..
특별 재판부만이 사법농단 처벌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9. 15. 15:18
특별 재판부만이 사법농단 처벌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현재의 사건들은 시간이 흐르면 역시 과거가 될 것이다. 현재의 사건들 또한 국민에 의하여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본다. 역사를 평가하는 이유는 잘못된 역사가 미래에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이미 또 하나의 21세기 대한민국 최대 스캔들이 되어버린 사법농단. 그 핵심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가 저지른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그 사법부에게 청구하는 상황.이것은 총선 후 사법부의 보복을 두려워한 국회가 특별재판부 도입을 꺼리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촌극이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있어 현 사법부는 영장발부 자체를 할 수 없는 기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서울중앙지법 영장..
박보영 전 대법관을 미화하는 정신나간 언론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8. 30. 15:31
박보영 전 대법관을 미화하는 정신나간 언론들.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 마냥 언론들이 대법관 출신이 시골 판사 된 이야기를 퍼나르기 바쁜 모양이다. 물론 대법관 출신이 자신의 전관예우를 포기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시골 판사로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그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판결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쳤었다면 그러한 대법관의 퇴임 후 행동은 행동 하나만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해선 곤란해진다. 지금이 어떤 시국인가... 지난 정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사법 농단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여 있다. 모든 언론이 양승태만 불러재껴서 그렇지 당시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판사들은 죄가 없을까? 나머지 대법관들은 정말 떳..
대한민국 법원내에 판사등급이 존재한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8. 29. 19:10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85fae4e4b0162f471d737a?utm_hp_ref=kr-homepage - (허프포스트)한겨레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특정 판사들의 영장만 발부해주는 듯하다'영장 무풍지대'에 있는 판사들이 있다. 뉴스본문 일부[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선별적’으로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에 ‘법원 카스트’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지난 6월 말 시작된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대상을 분류해 보면 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영장 발부 대상은 △전직 법관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 △일부 사법행정(비재판) 담당자 등으로 범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