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박정희 유신정권) 산업화의 산물이다.
Reform(개혁)/Social(사회)
2018. 7. 30. 21:2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04436.html 전기요금 개편의 ‘뇌관’ 누진제, 그 불편한 진실 [경제 쏙] 전기요금 가격 체제 어떻게 바뀔까 최저·최고 구간 누진율 11.7배 다른 나라 비해 요금 증가폭 커 여름 ‘전기요금 폭탄’ 원인 1~2인 가구 비중 높아지면서 서민층 보호 취지도 약해져 www.hani.co.kr 한겨레 본문 일부 : [조영탁 한밭대 교수(경제학)는 “누진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기를 아끼긴 해야 하는데 공장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되니 각 가정에서 불편하더라도 절전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개발 연대’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