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신보호무역주의와 달러의 미래.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23. 3. 12. 14:52
이 글은 2016년도에 작성한 [트럼프의 신보호무역주의와 엔화가치 그리고 중국경제]에 이은 2탄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트럼프가 2016년 리쇼어링이라 불리는 신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이후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보복관세를 무기로 사용한 트럼프의 정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IRA 법안을 통해 교역국가 시스템을 버리고 사실상의 자급자족국가 시스템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죽이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든 행정부의 IRA가 가져올 장기적인 파장은 중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외국기업들이 미국 내에 설립한 공장을 통해 생산한 제품들이 과연 미국 내에서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소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IRA 법안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