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유화 문제,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Reform(개혁)/Social(사회)
2019. 3. 8. 16:22
사립유치원 사유화 문제,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문제의 출발점은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사유화에서 비롯되었다. 유치원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치원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오늘날의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의 원인이다. 따라서 유치원의 사유화에 대한 부분을 뒤집어서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본다. 즉, 사립 유치원을 그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단체로 만들면 된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유치원을 유치원에 관련된 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권한으로 운영하는 유치원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 http..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할 정치인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2. 12. 21:11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할 정치인2020년 21대 총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여러 가지 닮고 있다. 첫째, 지구상 유일한 냉전체제를 없애고,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정치적 시스템 구축의 시발점. 둘째, 적폐청산을 불가역적이고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시스템 구축의 시발점. 셋째, 국민의 공적이 된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정치적 시스템 구축의 시발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닌 국회는 이미 국민의 공적 된지도 오래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의 의원들이라는 작자들이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자신이 속한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배정받고, 수백조 원의 국가 예산을 밀실에서 야합으로 결정하고, 국민의 봉사자가 되겠다는 자들이 재벌의..
유치원3법 개정, 정치 개혁,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의원은 내년 총선 낙선 1순위.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9. 1. 8. 09:02
유치원3법 개정, 정치 개혁,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의원은 내년 총선 낙선 1순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가장 큰 이슈 몇 가지를 매달 1회 이상 글을 쓰고자 한다. 반드시 올해 통과되어야 할 제도, 법안들이 몇 가지 있다. 크게 보면 유치원 3법 개정, 정치 개혁, 공수처 설치 및 검찰 개혁 등이 있다. 유치원 3법 개정은 단순히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모든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유치원 3법 개정에 반대, 방해하는 의원들은 당을 떠나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선거제도 개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필수적..
조국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9. 1. 7. 16:45
조국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조국 민정수석이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림 출처 :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e.aspx?CNTN_CD=A0002501700&PAGE_CD=N0002&CMPT_CD=M0112 국민들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협조할 때 정부의 잘못에 대한 비판은 더욱 빛이 나는 법입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검찰의 리니언시가 갖는 의미.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8. 21. 13:10
공정위가 독점하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었다. 물론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 이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어떤 제도이든지 그것의 도입으로 인한 결과는 담당기관의 준법의지와 담당자의 도덕성에 비례했던 적이 많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검찰이 나눠간 리니언시는 검찰에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그만큼 검찰이 이 제도를 재벌 봐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속고발권과 리니언시를 재벌 봐주기에 사용할 것인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지는 검찰의 몫이다. 공수처 설치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플리바게닝 의 정의 : (위키백과) 플리 바겐..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자들이 범인이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7. 5. 11. 21:17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들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들이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자들이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들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자들이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들이 비리를 저지르려는 자들이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자들이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들이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이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들이 역사를 왜곡 시키려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역사를 후퇴 시키려는 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