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매우 이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9. 11. 14. 11:58
기획재정부의 매우 이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11월 1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공기업 발전사들의 저질 석탄 수입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공기업 발전사들의 저열량탄 수입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쓰레기 석탄을 화력발전소에서 전력 생산에 사용시 다음과 같은 대표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첫째, 천문학적인 전력구입비용의 증가와 손실 발생. 둘째, 미세먼지 추가 발생. 셋째, 노동자 사망재해 발생의 증가. 도대체 발전사들이 무엇 때문에 장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저질 석탄을 수입해야만 했을까... 공기업 발전사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쓰레기 석탄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공기업 경영평가를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발전사들이 이런 저질 석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