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재판으로 사법농단 재판을 말아 먹고 있는 김명수 사법부.
Reform(개혁)/Justice(사법)
2020. 2. 14. 16:37
셀프재판으로 사법농단 재판을 말아 먹고 있는 김명수 사법부. 지구 상 그 어떤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두 개의 농단 사태가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사법농단 혐의자에 대한 재판을 사법농단을 저지른 사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수권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사법농단 재판에 대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주인인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아래의 1심 재판결과는 사법개혁의 막중한 책임을 진 김명수 사법부의 개혁의지는 죽었다는 자기고백과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 허니문에 들뜬 상태에서 적폐판사, 사..
서울대 교수 3대 세습, 총독부 출신 친일파 역사학자 이병도 가문.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20. 1. 29. 20:26
서울대 교수 3대 세습, 총독부 출신 친일파 역사학자 이병도 가문. “세금 받아 매국하는 학자들, 거대한 카르텔 형성” 미디어 오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13 “세금 받아 매국하는 학자들, 거대한 카르텔 형성” - 미디어오늘 동북아역사지도를 계기로 수면위에 드러난 한국 역사학계의 중화 사대주의와 친일잔재를 고발해오던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소장은 저서 ‘우리안의 식... www.mediatoday.co.kr 이병도 이후 3대째 서울대 교수를 역임한 대표적 친일파 사학자 출신의 가문. 서울대 총장을 지낸 이장무, 그의 할아버지 친일파 이병도. 그의 아버지 이춘녕...
서울대의 조국교수 직위해제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20. 1. 29. 18:34
서울대의 조국교수 직위해제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적인 강의진행 어려워'" 연합뉴스 - https://news.v.daum.net/v/20200129122012392 70년 간 국민의 세금으로 친일파 교수들을 채용하여 일본의 개들을 길러 왔던 서울대. 서울대 친일파 교수들에 길러진 신 친일파 청년들. 일본 법 아래서 백성 위에 군림했던 서울대 출신의 친일파 판, 검사들. 기술독립 회피하며 일본에 국부유출 앞장섰던 서울대 출신의 친일파 고위 관료들. 검찰의 정치적 기소를 근거로 한 조국교수 직위해제는 이러한 서울대가 그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
선거 전 민감이슈를 이용한 중앙일보의 여론조작.
Reform(개혁)/Press(언론)
2020. 1. 12. 11:49
선거 전 민감이슈를 이용한 중앙일보의 여론조작.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 선거 등의 굵직한 선거가 다가오면 언론들은 유권자들을 갈라놓을 수 있는 기사들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특히 정권을 진보가 잡고 있을 때에 언론들의 이러한 행태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오늘은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활용한 사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든 그 기사가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을 욕 먹이고, 유권자 이간질을 초래하였다면 그 기사가 애초에 이러한 목적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은 언론사와 기자가 감당해야 할 몫일 것이다. 언론사와 기자가 언제나 달콤한 열매만을 따 먹으려 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것..
석동현과 김기현 그리고 윤석열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20. 1. 6. 23:03
2019년 12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 변호사 석동현 기자회견 동석. 변호사 석동현은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출신 전관변호사이며 당시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해운대 갑 당협위원장. 석동현과 김기현은 부산동고 동문. 석동현은 윤석열과 40년 지기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 30억 불법 용역계약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뇌물수수 사건". 위 두 개의 사건을 사실상 덮은 울산지검. 이쯤 되면 검찰은 자한당 뒤처리 기관인 셈인가? =================================================================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 2016년 "김기현 형제 30억 불법 용역계..
이것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는 진짜 이유다.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12. 28. 12:29
이것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는 진짜 이유다. 지구 상 유일하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무소불휘의 권력기관 검찰. 일단 임명된 후에는 검찰이 어떤 짓을 하던지 누구도 견제 할 수 없는 무소불휘의 권력 기관. 지금 검찰은 자신들의 거취를 불안케 하는 그 어떤 것도 치워버릴 수 있는 괴물이 되어 있다.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법원, 국회, 언론은 물로 대통령의 정상적 통치행위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괴물이 되어 있다. 문제는 검찰이 가진 힘을 자신들의 비리를 덮고, 검찰의 위력을 과시하고, 검찰에 거치적거리는 것을 치우기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한다는 데 있다. 검찰의 수사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밟으려는 수사와 덮으려는 수사. 검사는 밟으려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수사를 덮어 부를 축적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