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유화 문제,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Reform(개혁)/Social(사회)
2019. 3. 8. 16:22
사립유치원 사유화 문제,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문제의 출발점은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사유화에서 비롯되었다. 유치원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치원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오늘날의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의 원인이다. 따라서 유치원의 사유화에 대한 부분을 뒤집어서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본다. 즉, 사립 유치원을 그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단체로 만들면 된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유치원을 유치원에 관련된 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권한으로 운영하는 유치원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 http..
국민건강 보험금 먹지 못하는 자만 바보인가.
Reform(개혁)/Social(사회)
2019. 3. 3. 21:17
국민건강 보험금 먹지 못하는 자만 바보인가. 해마다 치솟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국민건강 보험금 부정수급. 2018년 한해 동안에만 6,500억. 지난 10년 동안 부정수급 금액 2조 5천억 돌파. 그러나 징수율은 고작 6%. 작년 한해 부정수급 6,500억은 연간 건강보험 총 수입의 1%. 그러나 말이 1% 이지 6.500억은 10만 원씩 내는 보험가입자 650만 명의 1개월 치 보험금을 통째로 모아야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관련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303173010477 (머니투데이) 상황이 이 지경이면 "건강보험금은 먹지 못하는 자만 바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특히 2009년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보험금 부정수급 금액의 기하급수적인 수직..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라 '일본군 강제 성노예'라 표현하는 것이 옳다.
Reform(개혁)/Social(사회)
2019. 2. 18. 13:17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라 '일본군 강제 성노예'라 표현하는 것이 옳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국제적 상식에 반하는 표현이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2014년에 이미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쓸 것을 권고한 바 있다. https://www.huffingtonpost.kr/2014/07/18/story_n_5597713.html - 허프포스트'위안'이라 표현하는 것은 무수한 우리 소녀들이 일본군을 '위로하여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스스로 나섰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꽃다운 나이의 어린 여자들이 강제로 끌려가거나, 거짓설명을 듣고 모집에 응했는데 그것이 어찌 스스로 나섰다는 표현으로 호도할 수 있는 것인가. '정신대'(挺身隊)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다. 삼천리 강..
무자격 대출은 죽음의 덫이다.
Reform(개혁)/Social(사회)
2019. 2. 9. 21:20
무자격 대출은 죽음의 덫이다. 넘쳐나는 실업자. 실업자들 중에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많다. 대출 브로커들이 이러한 청년 실업자들을 죽음의 대출 덫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자격이 없는 대출자에게 좋은 조건의 대출은 불가능하다. 만약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대출자 자신이 많은 피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런데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들은 이러한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활개치고 있는 대출 브로커들. 이들은 실업자나 직업이 뚜렷하지 않는 대출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한다. 이것은 이른바 작업대출이다. 말이 대출이지 이것은 브로커가 대출자에게서 돈을 뜯어가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편법을 동원하여 대출자의 이름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일으킨..
이것은 국방부와 보훈처 실무자들의 의식수준의 문제다.
Reform(개혁)/Social(사회)
2019. 1. 30. 14:41
이것은 국방부와 보훈처 실무자들의 의식수준의 문제다.훈장을 받아야 할 분과 박탈해야 할 자를 구분하지 않는 보훈처와 국방부. 국립묘지 안장을 해야 할 분과 국립묘지 안장을 해선 안될 자를 구분하지 않는 보훈처와 국방부. 독립유공자 인정을 해야 할 분과 독립유공자 혜택을 박탈해야 할 자를 구분하지 않는 보훈처와 국방부. 보훈처가 정말 몰라서 이런 일들이 지난 수십 년간 벌어져 온 것인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몰라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실무 담당자들의 뇌리에 박힌 의식수준이 국민과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조직이 잘못하면 국민은 그 조직을 욕하거나 비난하지만 그 조직이 욕을 먹도록 만드는 것은 그 조직을 움직이는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부상을 입었다는 계..
국가는 매우 엄중한 자세로 신유용씨의 폭로에 대처해야
Reform(개혁)/Social(사회)
2019. 1. 14. 21:00
국가는 매우 엄중한 자세로 신유용씨의 폭로에 대처해야 재벌에 길들여진 정부부처 고위직 관리들. 재벌에 길들여진 정치인들. 재벌에 길들여진 유관기관 단체 고위직 임원들. 재벌에 길들여진 언론사 고위직 임원들. 사건이 터지면 그때뿐. 폭로가 나오면 그때뿐. 대한민국 사회가 잊힘의 미학에라도 취한 것인가.대한민국 사회가 어느새 잠시의 마약에 취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일어났던 사고가 또 일어하고, 같은 범죄가 반복된다. 그래도 그런 일을 저지른 자들은 처벌을 피해나간다. 그리고 피해자는 평생 가슴을 졸이며 살아야 한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카르텔의 정점 재벌. 이것은 처벌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돈줄을 쥐고 있는 재벌의 위세에 눌려 해야 할 일을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파렴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