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많이 수상한 국정원 TF 구성원들의 사망.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7. 11. 9. 18:57
아주 많이 수상한 국정원 TF 구성원들의 사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82049 - SBS "사망한 정변호사가 10월 23일 참고인 조사 받은 시기를 전후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 확인" 2013년 국정원의 같은 TF팀에서 근무 했던 국정원 직원인 정치호 변호사와 국정원 파견검사가 비슷한 시기에 사망... 더구나 더욱 이상한 점은 먼저 사망한 국정원 직원 정 변호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은 23일 이후 변 검사와 수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다.... 통화시점 : 정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은 23일 이후 수차례... 정 변호사 사망시점 10월 31일. 변..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검찰간부가 사건 셀프 배당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7. 6. 5. 23:1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7509.html - 한겨레 ‘돈봉투 만찬' 참석 검찰간부가 사건을 자기 부서에 ‘셀프 배당'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6/05/story_n_16953770.html?utm_hp_ref=korea - 허프포스트 ‘돈봉투 만찬' 참석 검찰간부가 사건을 자기 부서에 ‘셀프 배당'했다. 도대체 이것은 머라고 할 말이 없다.. 사자방 비리,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한일위안부 합의, 한일 정보 보호협정, 사드배치, 이런 대박사건들에 버금 가는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멋진 일이 아닌가. 정말 살맛 나는 대한민국 검찰이다. 어떡하지? 너무 씐나...너무 잘한 일이라서 상이라도 줘야 ..
황교안의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 수사외압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7. 5. 29. 11:05
황교안의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 수사외압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 한겨레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366321 법무장관때 광주지검장 불러 해경에 ‘과실치사죄’ 적용 질책 “간부들 통제도 못해 휘둘리느냐” [기사 전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과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검찰과 황교안은 누구를 위하여 일 하는가.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7. 3. 14. 23:21
검찰과 황교안은 누구를 위하여 일 하는가.헌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그렇다 공무원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하여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요즘 검찰과 황교안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우선 황교안 권한대행의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통령 기록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