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핵심 요약정리.
Economy/Estate(부동산)
2017. 8. 2. 17:26
눈에 띄는 부분만 정리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의견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문 28페이지의 시행시기를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재개발 조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후에도 여전히 조합원 분양권 전매 가능. 따라서 위와 조건을 갖춘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가치의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출여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투자자가 자금동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이명박, 박근혜 10년 - 재벌천국...부자천국...서민지옥 고착화 됐다.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17. 6. 2. 04:53
이명박, 박근혜 10년 - 재벌천국...부자천국...서민지옥 고착화 됐다. 지금부터 몇 장의 그림을 차례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바뀌고 많은 변화들이 진행 중입니다만 지난 9년 동안 쌓인 퇴적층들은 국민들을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현재도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가 지난 9년 동안 국민에게 무슨 짓을 해왔는지 너무나 많은 자료로 증명되고 있으니 보수 야당이 아무리 개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나의 아이들이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할 수 있는지 고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아래의 그림과 제목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출금 분할상환과 아파트시장의 상관관계
Economy/Estate(부동산)
2017. 3. 21. 17:50
대출금 분할상환과 아파트시장의 상관관계 혹자들은 부동산시장이 터진다고들 한다. 부동산이 폭탄인가 터지게...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 폭탄 맞은 것만큼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재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이란 일종의 비유일 것이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이 시작된 여러 단추들 중 하나는 고정금리 혜택 기간의 만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의 거치기간 만료와 유사하다고 봐도 될 듯하다. 최근 수년 사이 일시불 지급 방식의 거치식 대출상품을 분할상환 방식의 비거치식 대출상품으로 바꿔주는 이벤트가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것은 다 아실 것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의 전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왜 지금이..
악마의 덫에 걸린 최우선 변제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 조.
Economy/Estate(부동산)
2017. 3. 16. 01:13
악마의 덫에 걸린 최우선 변제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 조. 본 글에서 주임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의미합니다. 우연히 난 한 사람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주임법의 맹점을 짚어 보고자 몇 자 적어 올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그러나 태어나는 모습은 같을지 모르나 생을 마감함에는 모두가 다른 이유와 모습을 갖게 마련이다. 생이 마감되는 순간을 그 자신의 생을 온전히 살아내고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죽음은 물론 슬픈 일일지 모르나 그런 죽음이야말로 각박한 현대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로써는 행복한 죽음 아니겠는가... 내가 이 글을 씀은 누군가의 잣대로 법이 만들어지고 누군가의 잣대로 심판되고 누군가는 그러한 법을 악용하고 누군가는 그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위험.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17. 2. 21. 20:57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위험. 2016년 말 기준 1,400조 원. 정부는 지금도 1300조 원대로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부정적인 면을 가능한 한 축소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가계 부채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대략 1500조 원 근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직전연도 가계부채 총계 대비 매년 10% ~ 11%의 비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5년간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의 가계는 파산 상태에 이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향후 5년간의 가계부채 예상 규모. 2017년 말 - 1,540조 원 2018년 말 - 1,700조 원 2019년 말 - 1,870조 원 2020년 말 - 2,050조 원 2021년 말 - 2,..
트럼프의 신보호무역주와 엔화가치 그리고 중국경제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16. 12. 4. 00:19
트럼프의 신보호무역주와 엔화가치 그리고 중국경제 트럼프가 신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왔는데 만에 하나, 만약 이것을 제대로 실시한다면 이는 트럼프가 지구를 상대로 달러를 무기로 현피를 뜨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바쁜 세상에 구구절절이 늘어지게 말을 많이 해봐야 재미없으니 간단명료하게 몇 글자로 줄여 쓰고자 한다. 트럼프가 실시하려는 신국수주의, 신보호무역주의(중국에 진출 한 미국기업의 국내귀환, 자국기업 보호 목적)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실패하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 귀환이 아닌 동남아 잔류를 택하고 중국시장에 집중하는 양상을 초래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미국에는? 중국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가... 1. 미국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