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잡겠다는 집값! 국회가 망쳤다.
Economy/Estate(부동산)
2018. 12. 9. 17:45
문재인 정부가 잡겠다는 집값! 국회가 망쳤다.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이 국회 논위과정에서 상당부분 후퇴했다. 2주택자의 경우 집을 당장 팔아야 할 이유가 상당부분 사라졌다. 첫째,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9·13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완화. 둘째, 종부세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강화..15년 이상이면 50% 감면. (국회가 신설) 셋째,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208064136186 - ..
다시 나타난 비트코인 하락세의 의미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18. 11. 20. 13:06
다시 나타난 비트코인 하락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림 출처 : https://www.bithumb.com/u2/US201 중국 등 아시아권의 규제로 1차 급락세를 보인 비트코인. 그리고 최근 미국의 공식적인 비트코인 규제로 인하여 2차 하락세가 진행 중이다. https://news.v.daum.net/v/20181120102113743 필자는 올해 초 비트코인을 21세기형 디지털 시대의 폰지사기의 변형으로 규정한 바 있다.그 글에서 비트코인을 왜 폰지사기의 디지털 시대의 변형이라 하는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리지널 폰기사기에서 수익창출의 부재는 디지털 폰지사기에서 동일 재화(오리지널 비트코인)의 공급의 한계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코인의 등장은 오리지널 비트코인이 망하는 것..
이번 유류세 인하도 결국 정유회사의 배만 불리나....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18. 11. 18. 20:00
이번 유류세 인하도 결국 정유회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 뉴욕 상업거래소 기준 유가는 10월 1일 75-76달러 선을 찍고 계속해서 7주째 하락 중이다. 현재 뉴욕 상업거래소 기준 유가는 배럴당 56.46 달러. 10월 초 고점 기준 30퍼센트가량 하락한 상태다. 그렇다면 산자부는 유가 하락의 영향이 반영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얼마 선을 적정가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또 한 가지.. 실물경기가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정부가 최근 유류세 인하를 하였다. 인하폭은 유류세 4종 대략 15퍼센트.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질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적용하고 있을까... 지금에야 당초 정부가 발표한 인하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
깡통 아파트 후순위 세입자 문제 현실화
Economy/Estate(부동산)
2018. 11. 12. 10:24
깡통 아파트 후순위 세입자 문제 현실화약 2년 전 쯤 필자는 깡통아파트 후순위 세입자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깡통아파트 후순위 세입자의 전세금 과연 안전한가. https://borrowingworld.tistory.com/21?category=650291 이 문제가 지방에서 현실화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집 팔아도 전세금 못돌려줘"..지방 깡통주택·깡통전세 속출https://news.v.daum.net/v/20181112060306156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머지않아 수도권의 중, 저가 아파트에서도 이러한 고가전세 후순위 세입자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대비를 하지 않으면 중, 저가권 아파트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아파트 가격을 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도대체 국민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Economy/Estate(부동산)
2018. 11. 6. 04:22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자들에게 얼마나 이로운지 장관이 친절하게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림의 출처는 MBC PC수첩(1172회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 2탄)이며, 방영된 장면을 이해가 쉽도록 편집하였다. 이 그림 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전체 틀이 어떤 구조인지 보여주는 예를 찾기 힘들 것이다. " 부자의 더 부자화... "" 서민의 더 서민화... " 정부가 위와 같은 제도들을 그대로 두고 집값 정책을 편다면 그 자체로 국민의 삶의 질을 더 악화 시키는 것이 될 뿐이다. 이미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8년 동안 계속 혜택을 주겠다?이런 개 같은 제도를 그대로 두고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집값 안정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내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반대하는 이유.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18. 10. 8. 10:17
내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반대하는 이유. 김동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검토 중”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4119.html 최저임금 업종·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하나 한국경제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22339571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차등화 검토 중임을 언론에 거론. 김동연 장관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검토 발언은 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장관답지 않는 심히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기획재정부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를 밀어 부칠 요량이면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미치는 효과, 영향 등에 관한 조사 여부와 조사 결과를 밝히고,..